작성자 이동윤  작성일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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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과 건강(14) 방사능 사고 시의 공무상 문제들
지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 동북부 지역인 후구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평시에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평시 방사선 사고의 의학적 결과들은 지난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전술핵전에서 맞게 될 상황들과 거의 유사하다.

대규모 핵 원자로 폴발 사고에서와 같이 감마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분열 물질들이 공중에 떠다니거나 낙진이 되어 하강하면서 사람들을 체외 방사선의 위험 수준에까지 노출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평시의 핵사고에서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들의 제한적인 비산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알파 입자들은 체외오염의 위험은 없지만 흡입되거나 섭취하였을 때 내부 장기에 상당한 정도의 방사선량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북한 정권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핵무기들 때문에 단시간의 경고로도 군이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군의 대응팀들이 특히 의학적 치료와 공공보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핵사고 대응책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마도 그런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추측한다.

1972년 춘천의 미군 부대에서 핵무기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었지만, 핵무기는 폭발하더라도 마지막 작용까지의 완전한 연속적인 반응의 결과없이는 실제적으로 그 위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고 지점에서의 중요한 관심사항은 화재나 재래식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방사능 물질들의 비산에 있다. 그래서 평소 핵무기 사고의 결과는 상당히 감소되며, 의학적 문제들도 대량 부상자들에 집중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환자에 국한된다. 평시에는 노출된 인원에 대한 관심과 방사는에 대한 환경적 문제들에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으며 전시에는 대부분 무시될 미량원소들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핵폭발에 대응하는 공무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발표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 대응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의 정도와 국가적 관심인 핵문제에 대한 공적지원의 효과는 국민들이 사고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여 취하는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핵무기 사고가 났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효과, 그리고 사고와 그 효과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신뢰도와 국가 원자력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안정성들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만들어 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자들의 치료와 방사선과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과 노출되었더라도 건강에 대한 노출의 효과가 적절하게 진단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이다. 그외에도 오염되거나 오염지역 거주자들이 취해야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사고로 주민들이 이주해야할 경우 대피소, 식품 및 의복에 대한 홍보, 사고로 인한 지, 간접 손상의 회복과 사고와 상기 요구사항들을 시행하는 계획적인 대응활동들에 대한 정보들일 것이다.

군당국자들도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핵무기의 존재 차체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존재유무를 확인해 주어야 하지만, 놀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라 앉히는데 필수적인이라면 핵무기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예방하고 대응팀의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즉시 무기의 존재를 확인해주거나 부정해 주어야 한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사고거나 핵무기 사고거나 관계없이 일단 핵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상황과 대응활동들에 대한 개선상황들을 수시로 빈번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국민적 불안이 치솟게 되고, 대응팀들의 사고 자체와 부상자들의 규모, 대응 노력의 중점 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는 언론, 공무원, 시민 개인들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상의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대정부 소송이 일어날 것이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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