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黨으로 조롱받고 있는 한나라당안에서 그래도 가장 용감하게 북한정권을 비판하고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金文洙의원은 한 달 전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도 북한정권을 비판할 때는 김정일을 의식하게 된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정일은 한국의 정치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정일이 무서워 북한정권 비판을 삼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金大中 정권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김일성-김정일 세력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김정일이 보낸 간첩을 잡고 김정일을 추종하는 從金세력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 검찰 경찰 안기부들을 동원하여 북한정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준 무대위에서 與野정치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이 國基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고 남한내 從金세력의 발호를 방치함으로써 김정일 세력을 한국의 정치판으로 불러들였다. 노무현 정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김정일 세력과는 우호관계, 대한민국 정통세력과는 적대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은 이제 한국에서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잡는 데는 김정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까지 가세했다. 朴대표는 2002년 봄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그 뒤 김정일에 대해 일언반구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對北정책도 견제할 수 없다. 朴대표는 한나라당을 이끌고 金正日 앞으로 가서 침묵의 굴종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정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朴대표가 자진해서 김정일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일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은 한국내부 정세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요소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정권 내부 사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단이 없고 있던 수단도 폐기했다. 정치력의 면에서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다.
이는 경비원이 문을 따고 바깥에 있던 살인범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사이좋게 지내면서 주인을 겁주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주인이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몰래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경비원과 살인범이 그 전화를 잡고 있는데 이런 自救노력도 쉽지 않다. 경비원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위기를 맞아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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