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주적 개념을 삭제한 일은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적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라는 것은 김정일 비위 맞추기의 일환이라할 수 밖에 없다. 군 병력을 축소한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여 온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민주 노동당의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에는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일은 북한은 현재까지도 인민군을 줄이겠다는 그 어떤 계획도 없으며 오히려 김정일이 수시로 군부대를 시찰하며 선군정치를 앞세워 남조선 통일을 위한 사기 진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적개념 삭제와 군병력 축소와 예비군 해체란 정책은 김정일에 대한 조건없는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다.
②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노무현 정부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해군 경비정은 툭하면 한국 영해는 물론 NLL을 수시로 침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역 존중과 불가침 원칙을 파괴하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해협 북한 선박의 통과가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 스스로 현재의 휴전체제를 와해시키고 김정일로 하여금 적화통일의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완벽한 파기를 의미 한다. 즉 김정일은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와해시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미군의 완전철수와 함께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한편 향후에도 유사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고 통일 후에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의 전략물자는 항공편 보다는 대부분이 해상으로 부산항에 운송되고 있다. 미군의 전략물자 약 90% 이상이 이에 해당 한다. 유사시 부산은 북한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 북한은 6.25 당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부산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으로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쟁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주해협에 북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결정은 부산을 점령하지 못해 한을 품고 죽은 김일성의 원을 풀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김정일은 유사시 부산항으로 유입되는 미군의 병참 라인을 제주해협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주해협의 북한 선박 통과가 갖은 의미는 완전한 한미 동맹의 파기란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생할 고려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병참 라인을 죽이고 북한 김정일의 전략적 거점 확보에 비중을 둔 결과 이다.
③ 송파구 개발로 본 군 부대의 축소
군 병력의 감축은 군 조직의 축소를 전제로 가능한 일이다. 군의 조직이 축소 개편되고 군 병력의 감축이 이루어 진다면 당연히 군 부대의 축소도 이루어 진다. 노무현 정권은 서울의 포화상태를 거론하며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며 이러한 의도가 위헌으로 결정되자 행정수도 분할 이전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추진을 지켜 보던 많은 국민들은 서울 송파구에 신 주택개발 지구를 조성한다는 발표를 보며 의아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아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암묵적 군부대 축소라는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송파구에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인 공수특전 사령부와 그 예속 부대 특전 30 여단이 위치하고 있다. 그 면적이 무려 65만여평에 이른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교육의 충추적 역할을 해 온 육군종합학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대와 군 출신 예비역들을 위한 낙성대 골프장도 있다. 특전사령부의 부지 65만평 육군종합학교의 부지 95만평 체육부대의 부지 12만평 그리고 낙성대 골프장 28만평 도합 200만평이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의 확보도 없이 신 주택건설 부지로 징발 되었다.
서울시의 포화상태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다며 행정수도 분할 이전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의 현 정책과 위배되는 신 주택건설 부지의 발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군 부대의 축소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노무현 정권은 고려 연방제를 위해 보이지 않게 김정일을 위한 적화통일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다수 이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체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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