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반미정서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였고 또 당선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계룡대를 방문하였을 때 자주국방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당시에도 당선자의 이 ‘자주’라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는 심하게 차이가 나며 이 자주라는 말이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즉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한미동맹을 더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적을 느끼게 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문제가 정식의제로 거론되도록 허용한데 이어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였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한 마디로 남북이 갈라져 따로 살자는 말이다. 차라리 따로 살림을 차리면 좋겠지만 국제경쟁력이 없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한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먹여살리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평화체제는 현 정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해체를 의미한다. 당연히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을 연결시켜 보면 그 진의가 주한미군철수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오랜 대남전략이며 민노총이나 강정구 같은 친북이적단체나 반역자들이 그 동안 주장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들의 대변인이 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일관된 친북반역정책의 결과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독재정치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였으며 북한군의 장비현대화를 지원하였다. 이적행위의 대표적 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의 오랜 숙원이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거의 다 끝낸 상태다. 국민은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무엇엔가 홀려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곧 죽음을 앞두고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뱀에게 잡아먹히는 꼴이다.
한 일본 언론인은 곧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김정일이 통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일대통령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처음 나온 말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통일대통령이 되라는 말이 나와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뜻이기 때문이리라. 갑자기 휴전선에 ‘통일대통령’이란 구호가 나붙을 때 우리는 모두 어리둥절하였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느낌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아직 ‘설마’하면서 뱀 앞의 개구리처럼 정신이 홀려 있을 때 어느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아니면 우리 모두 후회해도 소용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갑자기 빠지게 될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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