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가능한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NATO와 같은 기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리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중국을 당할 수 있는가. 러시아를 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일본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힘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토록 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국이 18∼19세기에 유럽 대륙에서 그러했듯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이, 1945년 미국의 원자탄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의 푸들(펫)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미국과 찰떡궁합의 동맹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외교 정책은 그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성립된다. 우리는 위급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맹방을 갖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을 한 번 평가해 보자. 군사력(국력)은 '전략×객관적 능력×의지의 수식(數式)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핵심은 이 세 가지 요소의 곱하기가 군사력(국력)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요소의 크기가 고루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6.25 전쟁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국방의 기본전략은 한미연합 억지전략이었다. 바로 이 전략이 주효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는데 성공하여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방(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임을 천명하고, 그 뒤를 이어 햇볕정책으로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가 더 강조되는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되고 '자주국방' '작전지휘권 환수' '평화체제' 등이 거론되면서 국방 기본전략이 모호하게 변질되고 말았다. 기본전략이 모호하고서는 국방 개혁이 불가능하다. '군의 지휘체제' '편성 장비' '교육 훈련' '군수 지원체제' 등은 모두 기본전략의 종속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객관적 능력'은 어떤가. 국방개혁이 주로 이 객관적 능력에 치중하고 있음은 참으로 의아하다. 289조원이라는 소요 예산 산정은 자주국방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지휘체제 ∇전장 감시 장비 ∇잠재 적국 및 인접 국가에 대한 정보 능력(대인 정보 포함) ∇전쟁 지속 능력과 군수 지원 체제 ∇무기 체계 및 새로운 전술에 따른 부대 편성/장비 ∇교육훈련(신 장비 운용 및 신 전술에 따른) 등 작업이 필수적 요소이고 보면 작업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군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의 경우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국가의 체제 우위에 대한신념 ▽역사와 지도층에 대한 경의와 긍지 ▽우리의 문화와 삶의 방식(way of life)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권을 수호하려는 사명감 ▽국가와 군, 그리고 국민이 끝까지 자기를 보살펴 주리라는 확신 등이 그것이다.
이 의지는 군(軍)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핵심이슈이다. 군사력(국력)의 세 요소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의지의 문제일 것이다. 1974년 4월 월남이 월맹에 의해 점령당할 당시 객관적 능력은 월남이 월맹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으면서도 패퇴한 원인이 바로 이 '의지'의 문제에서의 열위(劣位)때문이었다.
국방 개혁을 통해 한국군을 50만으로 감군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주한미군에도 추가 감축 명분이 주어진다. "한국군도 줄이는데 우리(주한미군) 역시 많은 병력이 불요하다"는 관점에서 벌써부터 미군 내에서 2008년 이후의 감축안이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2005년 10월4일자)
군의 의지(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는 너무 많다. 몇 가지만이라도 예시해보자.
▽우리 나라 현대사 비하 ▽역대 대통령 폄훼 ▽1994년 이 인모와 2000년 64명등 장기수는 북송하면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국군포로 546명과 납북자 450여 명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점 ▽2001년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강정구교수의 발언을 방치하고있는 점 ▽북한 아리랑 공연에 9천 여명이 방북하여 관람하는 가운데 6만명이 함성을 지르며 한국군을 때려눕히는 장면을 연출한 데 대한 무대응 ▽국가의 으뜸가는 의무가 자국민 보호인데도 납북된 국민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도 못하는 기가 꺾인 나라의 모습 ∇올해 북한에 지원하는 쌀50만t, 비료 35만t에만 1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투입됐고,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액도 지난해 1411억원을 기록한 사실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될 것이다. (동아일보, 2005년 10월4일자 사설)
그뿐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 현금 지급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작 시기와 일치한 점 ∇금강산 관광 현금 지급 수개월 후 북한이 MIG Z1 40여대 구입한 점 ∇서해 교전에서 23명의 해군 장병이 사상된 다음 날도 금강산 관광이 실시된 것은 물론, 영결식에는 총장 장관 총리 대통령-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너무나 많았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해방된 이래 3년간 미 군정 하에 있었고, 정부 수립 2년이 채 못되어 6.25 전쟁이 발발한 후로는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UN의 깃발 아래 전쟁을 치렀다. 한국군 간부들은 미 군사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고, 미국의 군사교리·무기체계·편성·장비·교육훈련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다.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하의 대안(代案) 준비 없이 '자주국방' '평화협정' '작전지휘권 환수문제' 등에 잘못 대응하여 한미관계가 소원해질 경우 우리의 군사력(국력)은 '전략·객관적 능력·의지'- 이 세 가지 요소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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