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천정배 장관 - 검찰인사에서 공안검사 승진 全無
왜 천정배(千正培)를 넣었는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千장관은 대한민국 반대편에서 보면 최고의 공신(功臣)입니다. 千장관의 재임기간 중 체제수호를 위한 ‘마지막’ 권력기관으로 남아있던 검찰의 공안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千장관은 2005년 10월12일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해 온 동국대 교수 강정구를 비호키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검찰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같은 달 1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롯한 여론의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도 강 교수 불구속을 밀어부쳤죠.
千장관은 2005년 10월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개인적으로 국보법폐지 후 형법보완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무력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오프라인 상에서 난무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고무·찬양 및 남한 이적(利敵)·친북(親北)단체 관계자들의 북한 대남관계자들과의 통신·회합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증하듯 지난 2월1일 검찰 인사에서 공안 검사는 단 한명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千장관은 이러한‘공안’홀대 지적에 대해 2월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공안부의 기능과 업무영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고 있다”는 말로 직접적 대응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직에서 승진누락은 “이제 공안검찰로 일하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지시입니다. 국가고시에 여러 차례 수석(首席)했다는 千장관의 유능함(?) 덕분에 국가보안법은 식물인간(植物人間)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명숙 의원을 포함한 이 다섯 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실 생각입니까?
***살인, 테러,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자도 인간이고, 그가 한민족이면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선량한 이웃과 같이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결단코 살인도, 테러도 강도나 절도 짓도 한일이 없으므로 나는 선량하다고 우기면서, 더 무서운 무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자위수단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열거된 사람들은 정말로 인류애가 있어서 자기들의 집 대문의 자물쇠나 경비시스템도 다 해체해 버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만일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야구 방망이도 내다 버리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들이 항상 현관 문 안 잠그고 살고 있다면 그들의 진정성 또는 순수성을 믿어야겠지요. 과연 그들의 집에는 현관 자물쇠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없을까요?
Ben K W Hur/ Partner / C H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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