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종석 장관 - 장성들에 “對北적개심 교육 말라”지시
이번에는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차례입니다. 그는 송두율(宋斗律)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借用),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하자’고 주장해 온 학자입니다.
성균관大 행정학과 78학번인 李 장관은 1989년 ‘金日成의 抗日빨치산운동연구’로, 1993년 ‘金日成 주체사상과 조선로동당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모두 성균관大에서 받았습니다.
李 장관은 석사논문에서 金日成을 가리켜 “군사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보여 준다”고 평가하며, 金日成의 ‘보천보전투’에 대해 “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는 석·박사 과정 이래 ‘진정한 통일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이 한국사회를 강점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민족해방을 통해 가능하다’(월간지 「사회와 사상」 88년 9월호 등)는 요지의 통일관을 보여 왔습니다.
李 장관은 盧정권 출범 이후 NSC사무차장으로서 외교·통일·안보정책의 입안(立案) 및 집행(執行)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옹호·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의 NSC’는 2003년 2월‘동북아중심국가론’을 필두로‘전시작전통제권 환수(2003년 8월 등)’‘자주국방론(2003년 10월 등)’‘작계5029추진 중단(2005년 4월 등)’‘동북아균형자론(2005년 3월 등) 등 한미동맹 파열을 자초하는 비현실적 정책들을 연발해왔습니다.
2006년 1월 초에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대남정책이었던 한미연합독수리훈련(FE)과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무산되기도 했죠.
‘이종석의 NSC’는 2년 간 對北퍼주기가 북한의 2005년 2월10일 核보유선언을 통해 실패로 입증됐음에도 △2005년 7월12일 200만KW 대북전력제공 △2005년 8월26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출범 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자료 中) △2006년 1월22일 정동영 열우당 상임고문의 군비감축 통한 “南北양극화 해소”지원 등을 주도했습니다.
또 △2005년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를 수용하는 공동보도문 발표 △2004년 11월15일 “북 핵 일리 있다”는 盧대통령 LA발언 △2003년 4월16일 외교부 UN인권위 북한인권결의 찬성투표 제동 △2003년 8월19일 盧대통령에게 ‘보수단체 人共旗 소각’과 관련 북측에 유감표명토록 설득하는 등 對北굴종행태의 배경에도 ‘이종석의 NSC’가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李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2004년 6월15일 휴전선 인근의 대북‘자유의 소리’방송 중단을 주도했고(2004년 6월 월간조선 보도) △2004년 3월‘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주적개념 삭제, 2004년 6월19일 육사‘2004 무궁화회의’“북한에 적개심 교육 말라”강연 등을 통해 2005년 국방백서 주적(主敵)개념 삭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李 장관은 통일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16일 휴전선에 배치된 전방경계초소(GP; Guard Post)철수를 주장해 충격을 줬다. 그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재외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남북이 GP를 철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P는 휴전선 남방한계선에 설치돼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전략적 군사판단을 좌우하는 현장정보를 확인*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곳이다. 군사전문가들은 GP철수는 대북방어를 포기하겠다는 안보포기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
다음글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