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동영 당의장 - 北폭정 무차별지지·옹호·강화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당의장 역시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관된 지지·옹호·강화정책을 전개해 온 인물입니다.
鄭 의장은 북한이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한 상황에서 200만KW 대북송전을 또 다시 제시,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한과 운명공동체가 되는 新남북관계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鄭 의장은 2005년 7월12일 당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소위‘중대 제안’을 발표했었죠.
그러나 북한이 같은 달 2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전력지원이 핵무기 포기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하고, 24일 다시 “전력만으로는 조선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없다”고 반응하자, 김정일 정권에 ‘더 큰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鄭 의장은 같은 달 26일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하면 남북간 ‘중대제안’을 협의 하겠다”고 발언했고, 한 달 뒤인 8월26일 통일부는“북한의 경제재건과 유관국간의 관계정상화를 거쳐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간다”는 요지의 대대적 對北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鄭 의장은 2005년 8월11일“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平和的)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소위 ‘평화적 核이용권’주장은 같은 달 23일, 25일에도 반복됐습니다.
鄭 의장은 급기야 지난 1월22일 국방비를 줄여 “南北양극화”등 5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방비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2월18일 당의장 수락연설에서도 “5대 양극화 바다를 건너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전체제 붕괴 나선 정동영>
통일부장관 재직 시 鄭 의장의 정책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돼 왔습니다.‘정전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반도평화체제는 그간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습니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낮은단계연방제’내지 ‘연합제’를 거쳐 북한과 연북(連北)·연공(連共)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입니다.
鄭 의장은 2005년 8월15일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 측에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제안한 데 이어 9월19일·20일, 10월17일에도 이를 再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광복절에는‘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죠.
鄭 의장은 9·19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을 밀어 부쳤습니다.
그는 2005년 10월24일 국회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2005년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호칭>
鄭 의장은 정책 外 각종 언행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체해왔습니다.
2005년 10월31일 서강대 특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고 말한 鄭 의장은 같은 해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동지”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는 2005년 3월14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7월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정부는 6자회담을 훼손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鄭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친북세력의 준동을 확산시키는데도 일조해왔습니다.
그는 2005년 1월4일 “(남북간)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며 2004년 11월 정보통신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한 30여개 북한 관련 웹 사이트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인물들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합법적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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