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혹은 "도덕적 해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입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외형적 평등에만 신경쓴 결과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가득한 풍선의 한 면을 누르면 반드시 어느 쪽인가는 밖으로 그만큼 튕겨나가야 풍선 안의 압력이 평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만약 튀어나오는 부분을 억지로 억누르면 압력이 높아져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경쟁이 아이들의 교육에 해롭다고 평준화를 고집하는 전교조의 비시장적 시각과 논리가 경쟁의 순기능마저 부정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선생님들의 시험문제 누출이나 어머니들의 치맛바람같은 도덕적 해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사회의 한 면만 집어 없애려는 이 정부의 꿈같은 주택정책이나 대북 정책도 반드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악마(메피스트펠레스)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경쟁적인 정책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이 일년에 1,000회 이상의 진료를 했다는 의료보호 정책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벗어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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