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수구·냉전의 산물이 이미 사문화돼 있다.”
“내가 국보법으로 감옥에 가서 10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야 그 법을 찬성하겠냐”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
이재오 의원은 재야출신으로서 96년1월 김영삼의 권유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이재오는 이렇게 썼다.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기사에서 이재오는 남민전 동지인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의원)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현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파격적으로 말했네요”
이재오는 김일성주의 공산혁명조직이었던 남민전에 대해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투(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하운동에 제가 참여할 때는 48년 건국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고 그 뒤 식민지적으로 종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한다』고 말해 남민전이 공산화 조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라크파병에 대해 이재오는 반대했다.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에 그는 이런 글을 썼다.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재 검토해야 합니다.”
사학법을 색깔로 몰고 가는 것에도 그는 반대하면서 박근혜의 발을 걸었다.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처벌하자는 건데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걸로 비치니까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말만 나오면 「좌경화다, 사학을 지배하려 한다」며 강경파가 몰고 나오고,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법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남이 내놓은 건 무조건 색깔을 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되죠. 정책과 법안 차이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 찾아야지 여기에 진퇴를 걸고 투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꼴 난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선 반성해야 해요.”
헌법 제3조도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흡수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이라야 한다”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김일성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헌법 제3조와 관련된 발언中)”
그는 또 호주제 폐지도 주장했다. 2003년 6월5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6명의 주자들을 상대로 한 오마이뉴스의 설문조사에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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