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에는 이익을 주었다(net plus)”고 발언하였다. 그간에 논란이 많았던 미국의 대북 전략이 타당하였음을 검증해 준 점에서 그러하고 중국이 북한 제재에 깊숙히 참여케 된 점에서 그러하다고 하였다.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중요할 수밖에 있는 한 예를 들어 보자 지금 중국은 매일 11,000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북한으로 보낸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놓여진 송유관을 통하여 보낸다. 이만한 량의 석유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만일에 중국이 비위가 상하여 그 송유관을 잠가 버리면 북한은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래저래 중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석유가 가지는 위력이 어떠한지 2003년에 한 번 실험한 적이 있다. 그때 6자 회담에 나오지 않으려는 북한을 중국이 설득하다 안되니 3일간 송유관을 잠근 적이 있다. 김장일은 3일 만에 고집을 꺾고 6자 회담에 응한 적이 있다.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측에서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 해 전 북한의 한 장성이 자기 사람들을 여럿을 데리고 중국으로 피신한 적이 있다. 그를 중심으로 거의 백여명에 이르는 북한 고위층 출신들이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들을 앞세워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키려는 작업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 일이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당장 실천하여야 할 일이 있다. 이제 더 이상 협상이니 포용이니, 6자 회담이니 하는 타령을 더 이상 끌지 말고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교체시키는 망명 정부를 결성하여 북한 동포들을 독재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구체적으로 착수할 때이다.
***인권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주의자들, 민족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들, 통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주의자들, 주권 좋아하는 이념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빨리 모두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김정일에게 훈수와 조언을 적극적으로 할 때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주권이 중국 정부로 넘어가고, 대한민국의 중국의 변방으로 고착되기 직전입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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