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의 대통령 국회연설을 두고 말들이 많다. 무너진 국가체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다짐이 없이 시종일관 자기 변명과 책임회피식의 말장난에 흥분하게 된다.
조국과 정부는 전혀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 국가의 발전을 일시 책임지고 있을 뿐이지 정부가 조국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정립이 되지 않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말로는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조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식이다.
국가 개조론 혹은 혁신론은 그래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임기 내내 붙들고 있으니 진짜 돌봐야 할 국민의 경제 안보적 안녕과 평화는 더욱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바로 선거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거에 전부 그대로 나와 투표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더 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들은 선거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일종의 자기 체념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벌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말많은 정부에서는 정확한 의미와 정의에 대한 개념확립부터 먼저 되어야 말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니 정말 걱정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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