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오후 진료실을 닫고 과천 정부청사 앞 공터에서 있은 서울시 의사회와 인천시 의사회의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법은 항상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복지에 관한 건데, 혼자 사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혼자 내버려진 노인이 분명하지만, 가족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필요한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30년 만에 새로 개정했다는 의료법도 자세히 보면 이런 꼴입니다.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큰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떼어붙여 짜집기한 이미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조문이나 규정의 낱말 하나에 목메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면 의사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교사를 포함한 국가 면허직 민간인들이나 고시직 공무원들은 아무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와 약사들도 하지 않는 연수교육의 문제입니다. 유독 의사들만 지금도 의협주관하에 매년 18시간씩 보수및 연수교육을 시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도 10년마다 국가가 담당하여 연수교육이라는 재보수교육을 시킨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나요? 페널티를 줄 것이고 그 페널티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른 국가면허 전문가 집단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이 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또 전국 의사들의 직선으로 뽑힌 민간 전문직능 단체인 의사협회의 회장을 국가에서 비토할 수 있다는 조항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진료라고 하면 환자의 건강과 관련한 모든 행위, 즉 진단과, 치료, 예방 활동이 포함되고, 치료에는 당연히 질병의 긍정적인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 예를 들면 수술이나 물리치료, 투약같은 행위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유독 의약 분업이 되었다고 투약행위만은 치료행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병원에서 주사제를 접종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약 분업 때 국민 의료비가 3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의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일부 교수들까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강조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지금 해마다 의료보험이 오르고 있지요. 전문가의 진정한 의견을 무시한 비전문가들의 정치적인 행위의 결과이지요.
지금 이 새로운 법도 정부에서는 10여차례 의사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의사회에서는 6번째 회의부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해서 거수기 노릇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최상의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수의 횡포로 변하는 비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국가 정책결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은 개인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고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의료법이 발효되면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간호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세 개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문제가 초래되고, 국가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고급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출근해야 되겠습니다...지금 새로운 의료법은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공평 타당한 법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인 국가 관리 중심의 법이지요.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다시 한번 의약분업과 같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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