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면전에서 정부의 뻔질 뻔질한 공익를 가장한 호소에 굴복하여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오후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도 상업적인 호소력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사지 않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여되게 됩니다. 텔레비젼만 열심히 보는 아이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이 몸이 뚱뚱하며 자신감이 부족해지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살다보면 믿음이 없는 정부가 우리에게 섭섭함은 줄고 만족감은 더하게 해줄꺼라는 생각은 진정 잘못된 희망입니다. 삻은 것은 그냥 싫다고 말하며, 복지제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사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악용사례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책 소비자 운동입니다. 이런 소비자 운동이 충분히 벌어진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자신과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입니다. 가장 먼저 이 가치와 의미를 현대에 맞게 재창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고만 있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자유경쟁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부에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너그러움과 동정이 전혀 없습니다. 즉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의 진정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펼치더라도 전지전능의 메시아적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통제나 지배가 강화될수록 인간 본성을 싸구려로 만들고 인간 가치의 핵심을 없애버리는 사회주의적인 일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자비로운 결과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래 기다려왔고, 상황은 점점더 나빠지고, 우리의 확신은 점점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싫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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