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자신의 목적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의 철면피한 횡포를 우리는 자주 본다. 의약분업이 잘못되었음이 현실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그런 다수결의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소회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요즘도 여전히 그들은 시민사회의 대표로 정부 외곽을 떠받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때때로 55%만 옳을 수도 있다. 100% 옳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45% 옳은 쪽에 있더라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엄청난 의견이나 주장을 펼 수도 있으며, 그런 논리들로 책을 낼 수도 있다. 경부고속철 도룡뇽 투쟁인 천성산 터널 공사에 대한 모 여스님의 투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대표적이 되겠다.
우리는 때대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지 않으면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지로 뒤돌아보더라도 자신이 그 때 옳은 결정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45% 쪽 의견이 속한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대화의 자리에는 투쟁적인 전사도 있어야 하지만, 협상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전사들 뿐이다. 그것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왜 의자의 수를 늘이던가 다른 목소리들을 불러와 목소리의 구성비율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해보지는 않는걸까?
아마도 '귀찮아서!' 일것이다.
이것이 펜대신 칼을 쥐고 변화대신 안주를 지향하며 봉사대신 군림하려는 우리나라 대부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경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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