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도 목적과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1인 시위라도 시위 내용이나 방법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처벌 할 수 있다"
1. 1인 시위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처벌에 대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 무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면 폭행죄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한 사람을 상대로 하고 그 한 사람이 공인이라면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순수한 자연인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또 공인이라해도 공적인 일이아닌 사적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현행 명예훼손죄에 관한 내용에 "공공연한 사실이라해도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일인시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인시위는 그야말로 본인 혼자서 개인의 정치적 의식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만, 일인시위라도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지나친 소음발생이나, 법적으로 시위 할 수 없는 장소에 잠입하여 하는 행위 자체는 개별 법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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