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치부되어 모든 정부조직에서 혁신팀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히기 위한 정책으로 혁신도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전국의 땅값만 올렸을 뿐 실패한 정책이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가 사회활동의 기본적인 체제이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늘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필요하고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양한 공급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런 업체들이 가격을 협상하고 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 소비주체도 있어야 하고, 극심한 경쟁없이 실용적으로 이 둘을 조정해줄 수 있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병원 응급실을 확대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환자집단이 있어야 하며, 이런 공통의 목적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정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혁신도시의 주체 선정이 잘못되었다. 산업체는 공장을 짓고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과 비용이 늘고, 지역 소비자는 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을 위한 이동에도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해줄 공공 기관 담당자들은 전혀 그런 분야에 개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니 결국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며 땅장사 하는 건설사와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겼을 뿐이다.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수 백 수 천개의 회사들이 전문적인 첨단기술, 저비용 구조, 물리적 접근성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가능하다.
요즘 노동집약적 반숙련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밀 서비스 산업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좋은 예가 되겠다. 우리나라의 유수 병원에서는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도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교육과 식량 생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첨단기술과 경제를 쉽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지만,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상상일 뿐이다. 세계화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전세계의 인재집합을 활용하는 것은 값싼 노동력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줄이면서 성장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비젼이 없는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의 후유증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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