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들은 이야기이다.
지난 달 말일부로 5인미만 사업장의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모두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었다. 근로자들의 보험금은 반은 본인 부담, 반은 고용주가 내게 되어있다.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고용주가 미처 근로자들의 보험금을 못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공단에서 각 근로자 집으로 편지를 보내어 사용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 무슨 회괴한 논리로 이런 일을 국가기관인 공단이 저지른다는 말인가? 사용자가 여유가 된다면 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 불순한 의도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사용자와 당당히 협의를 해야지 그런 일을 근로자에게 알려서 무엇을 얻을려고 기대를 하는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신뢰를 깨뜨려 공단이나 해당 사업장에 돌아올 이득이 무엇인가?
국가의 업무처리가 당당하고 정대해야 사회가 그를 따라 밝아질 것인데, 사회에서도 공적인 조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파렴치한 일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현주소인지, 참 화나고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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