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필요했던 자금이 약 8조원인데, 그 중 경직성 경비로 1조 9천억원, 약국급여비로 4조 8천억원, 정작 병의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 2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으며, 의사들만 좋아졌다고 언론플레이를 할까요? 매일 개원의 10명중 1명이 폐업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이 없을까요? 애초에 의사들이 충고했던대로 그대로 나타났는데도 자신들의 실수를 자인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 국민들은 국내 의료시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의료선택권을 이유로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할까요?(환자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와 외국병원 선택요인, 서울대병원 진료행정실 윤여룡 실장) 자신의 선택의 자유와 의료인에 대한 명성 때문이지요.
나라의 경제가 잘 풀려야 더 많은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듯이, 기업의 경영구조가좋아야 재투자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나보다 돈많은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그런 일에 정부가 선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곳이 보건 복지부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의사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요. 결코 검증받을 수 없는 자료조작을 통해서이지요. 정부가 이러니 국민들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많이 받고 많이 벌면 되니까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마늘과 김치 냄새가 일본에서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혐오식품이며, 한국인을 멸시하는 냄새였습니다만, 요즘은 일본 사람들조차 마늘과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고 국민들의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각 식품이 갖고 있는 건강상의 잇점도 한몫을 했겠지만요. 정부가 외교를 잘 해서 그런 것이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헤매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혐한의식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줄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살고 못 살아남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시장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만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아이, 재미없다. 그만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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