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화 하면서 혜택은 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북한 정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인민들을 호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북한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개인의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권리 침해를 최소한으로 할려면 아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치안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상의 일이 발생원인에 공통점이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최대화하면서 다른 하나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는 없다. 한가지 일을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게 조절(제한)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최대화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어느 정도 제한된 한도내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최대화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해에 경험했듯이 가장 궁극적인 폐해, 즉 자금고갈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능력이 없이 정치적이기만 한 무책임한 대통령이나 비젼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게 이런 불가능한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최대화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항상 자신들의 실정을 회피하는 용도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마치 아들에게 넥타이 두개를 주고 하나는 왜 안매느냐고 묻는 어머니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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