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냐고요?
어떤 분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의술은 시혜'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동네 개인의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경영실체라는 것입니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의료기관의 경영 실체 인식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부에서 실시한 개인의원의 진료원가 기준 지수가 59.44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진료원가 지수를 이유없이 55.4원으로 결정해버렸거던요. 원가 이하로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결정해두고서는 망하기 싫으면 '일반진료'라도 해라, 그런 것은 눈감아주겠다 이런 식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의료기관이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왜 의료 공급자인 의사는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온갖 매체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선전할까요? 왜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어엿한 상대자인 의료공급자인 의사들 사이를 합당하게 조정해야할 정부가 조정이라는 수단으로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와 그에 따른 고민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의료정책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현상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진료비 1,500원을 카드로 처리하라거나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부하라고 하는 것이 말은 되겠지만(법에 그렇게 씌어있으니까) 현실성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법을 현실성 있게 바꾸어주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이 할일입니까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이 할 일입니까?
합법적인 환경하에서도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겁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날들되시길 빕니다. |
다음글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