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말하는 ‘떳떳하지 않다’는 말은 사기나 횡령이라는 불법의 의미가 아니라 돈의 흐름에서 정당하게 걸어야 할 정도(正道)를 무시한 채 흐른 돈을 말한다.
‘돈의 투명화’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얼마의 수입이 생겼는지 매출 신고,
2)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난 후의 소득 신고,
3) 금융기관을 통해 모으는 돈에 대한 이자 소득 신고,
4) 투자 자산의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 소득 신고(자산 취득시의 취득 신고, 보유시의 임대 소득 신고도 포함)
5)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건넬 때의 증여 신고,
6) 사망으로 인해 자녀에게 돈이 넘겨질 때의 상속 신고를 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100%의 투명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투명화 의지는 꺾일 줄 모르고 현실적으로 정부는 가능하면 돈의 흐름을 100%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가계나 기업은 가능한 감추려 하는 밀고 당기기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유리한 쪽은 당연히 정부이다. 그 동안까지는 알면서도 봐주었을 뿐이고 이제는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로 투명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제약도 많이 사라졌다. 온라인은 어느 개인이 어느 지역,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의 재산을 보유했는지를 한 순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가.
작년과 올해 신문에 등장했던 이런 말들을 생각해보자.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등 결제 수단 장려 정책’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의 수입 즉 매출을 투명화하는 제도
‘위장 기업(자료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단속’ -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을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연결 조사, 사업소득을 투명화시키는 작업
‘부동산 실거래 중심 과세’ - 특정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 양도소득을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
‘상속 자산의 포괄적 평가’ - 부자들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을 가문 단위로 관리하여 상속, 증여세의 과표를 투명화하려는 것
당장의 이익에 눈이 흐려져선 안된다?!
앞에서 말한 돈의 흐름에서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는 계속적으로 강도를 더할 것이다.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아마도 샐러리맨의 소득처럼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소득도 80% 이상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매출을 숨기거나 줄여서 신고하도록 권하는 금융업계의 직원이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눈앞의 이익을 구하려다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자산들이 묘수를 찾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돈은 많지만 다리 뻗고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라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이유 없는 큰돈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면 과거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있다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점차 떳떳한 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떳떳한 돈을 균형 있는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통해 투자와 저축으로 늘여가는 것이 ‘正道’이고 ‘현명한 돈 관리법’이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관리를 잘 해서 늘여가는 것이 현명한 돈 관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진짜 부자는 열심히 일하거나 법을 무시하거나 도덕성에 흠을 내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돈 관리를 하는 사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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