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직자 개인비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걸린 놈만 재수없는 놈'이란 인식이 팽배하며, 비리는 여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들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행정선진국의 공직자 사정은 어떤가?
개인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의 충실도와 적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개인적인 축재나 비리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업무가 투명하며, 동시에 청렴도가 높아지며, 공직 전체에 대한 업무가이드 라인이 저절로 확립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두 가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신의 고유업무에 충실한 사람은 개인비리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처럼 사정기관의 인사권자가 특정지역 출신만 승진시켰다면? 우리나라의 평가로는 적절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정기관을 지휘할 자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부처의 업무가 원칙대로, 규정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켜야할 사람이 자신의 부서에서는 특정지역 출신만 승진을 시켰다면 자신부터 인사원칙을 훼손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공직자를 평가하고 사정하는 기준을 바꿀 때가 되었다. 얼마나 자신의 업무를 원칙대로,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피위임자로서의 소임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하는가에 평가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병든 잎만 따버리는 식으로는 남아있는 병든 줄기 때문에 그 나무 전체가 언젠가는 죽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 많은 개혁의 시작도 이런 시각에서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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