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물건 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다. 집도 용적률을 낮춰 많이 짓게하면 되지 않을까?
막기만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어쨌거나 지금처럼 거래자체를 동결시키는 정책으로는 일정기간만 지나면 다시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일이 검사나 감독이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정책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을까? 책상머리에서 세워서 국민만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이 이해하는 정책으로 변했으면 한다.
어떻게 하느냐구? 정책입안자들의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발상을 스스로 허물고 '우리가 찿아가 협조한다'는 의식으로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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