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위의 책임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국가방위의 책임과 역할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 심란한 상태를 뭐라 표현해야 속이 후련할 지 모르겠다.
만약 휴전선 너머에서 남쪽을 향하여 포문을 고정하고 있는 북괴군의 1만 1천문의 방사포가 일시에 불을 뿜는다면? 우리 국방정책 담당자들은 어떻게 서울을 포함한 수원까지의 수도권을 방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인구의 3/4의 생명이 걸린 이 비상한 문제를 적절한 대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립서비스로만 넘어갈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라크에서 선보인 미군들의 선제 무력제압의 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 하나는 이번에 탈복한 전일병의 처리에서 보듯이 사병은 탄환과 같은 소모품이라는 식의 사고를 가진 출세지향적이고 육군우세주의의 고급장교들이나 출신들이 국방부를 움지이는 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기댈 때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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