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듯 12월이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서구 열강자본의 각축속에 서울증시의 2003년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그 곁을 내준 지도 이미 만11년이 지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황망한 가운데 쫓기듯 증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뒤로도 해가 여섯번이나 바뀌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퇴적되는 동안 시세는 격렬한 부침을 거듭했고 사람들은 이를 쫓아 이합집산을 되풀이 했으며 시장은 극심한 지각변동을 거쳤다. 비관과 낙관이 잉태한 공포와 탐욕속에 좌절과 성취가 수없이 교차했다.
시세와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그 깊고 푸른 눈만큼이나 속내를 헤아릴 길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힘을 잃은 기관투자가가 그 역활을 방기(放棄)하고 주권재민(株權在民)의 이념을 저버린 개인투자자가 단기투기적인 발걸음으로 시장을 분주하게 종횡(縱橫)하는 동안 외국인투자가들은 서울증시의 심장부부터 착실하게 점령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1992년 자본시장개방과 함께 구축된 정족지세(鼎足之勢)의 불안한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허물어 졌다. 외국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 자체가 놓칠 수 없는 투자정보가 되어 시장의 향방을 자주 갈랐다. 그들의 인식과 평가가 시세의 표준이자 시장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외국인의 힘은 시세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었다. 아무리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불러주기 전에는 어둠 속에 머물러 빛을 볼 수 없었고 어떤 가치의미도 가질 수 없었다. 외국인이 불러주고 만져주었을 때 비로소 시세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환경요소도 그 개별적 힘을 잃었다. 오직 외국인동향이란 한가지 변수속으로 압축되고 통합되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외국인의 힘은 시세의 생장(生長)과 쇠멸(衰滅)의 전 과정에서 엄밀하게 작용했다.
가공할 만한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신흥시장을 침식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증시는 금융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기준으로 40%를 넘어섰고 지분율이 40%가 넘는 기업도 42개에 달한다. 서울증시의 상징이자 한국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7개종목의 평균지분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기관투자가들도 급속하게 밀려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00년말 903개에 불과했던 외국 기관투자가는 지난 11월말 현재 3100개를 넘어 3년이 채 안되는 기간만에 3배이상 늘어 났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간접투자시장을 겨냥한 외국 투자은행들도 속속 서울증시에 상륙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투신운용사 설립에 나섰다. 현대투자증권에 이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몇 개의 증권회사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 이미 외국자본이 급속하게 잠식한 은행업을 비롯하여 금융업의 전 영역에서 서구 열강의 자본은 각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증시의 식민지화를 서울증시의 선진화 발전과정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우리 경제가 살길이라는 안일하고도 맹목적인 관념에 빠져 그것을 치적(治績)의 일부인양 착각하고 있다.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덮어놓고 외국인을 흠모하고 모방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중시경영이 정착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교과서 읽는 소리를 높이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치 최근 학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하는 듯하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공업을 일으키고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고 이것이 1960년대의 공업화와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자본에도 엄연히 국적이 있다. 쇄도하는 외국자본은 결코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쫓아 몰려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융의 식민지화는 단순한 이주식민지보다는 착취식민지라는 적극적 개념이 더 합당하다. 모든 정책의 목적은 본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조만간 종속주의를 거쳐 동화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것이 협동주의와 자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주민투자자의 자각과 독립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금융식민지인이 판단하고 수립하는 전망과 전략은 공허한만큼 현실적으로 무력하다. 그저 우선은 외국인의 서울증시 통치이념과 지배원리에 충실할 일이다.
그것이 12월 증시를 준비하고 본격화되는 식민자본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다. (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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