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서 어제 사표를 낸 모 장관의 변이 실렸다.
"참여정부의 정신에 맞춰 단체장의 자율 유치 신청방식으로 채택하고, 그 뒷받침을 할 지원을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끝내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벽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용의주도하지도 세심하지도 미덥지도 못했던 행정처리의 이유를 지자체장에게로 떠넘기는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찌 지자체장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뜻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는 식의 섯부른 개혁주의자들의 아마추어적인 자기 자만의 결과일 뿐이다.
아파트 한채 짓는데도 온갖 민원이 들끓는 시국에 혐오시설로 17년간이나 끌어온 어려운 사업을 어찌 군수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개혁 논리 때문에 대통령도 두 세번 군수에게 책임을 넘기는 투의 말을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자기들만의 뜻'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뜻도 옳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국가 행정이 되었으면 싶다. 이제는 국민이 이끌어가는 프로페셔널의 나라이지 국가 공무원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쓴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주말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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