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거의 전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만이 정책결정권, 정보장악권, 예산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따라 허울 뿐인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구색을 갖추지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정부의 의약분업 강제 실시할 때의 시민단체들의 역할들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의료의 두 주역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참여는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비 전문가인 시민단체의 수에 비해 항상 적기 때문에 과반수 의결수단에서 전문가적인 정책대안이나 정책결정은 무시되기 일 수 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정질환이나 치료에 대해 보험지급이 안 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규제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또 자신만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계는 항상 수가인상이나 과다청구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이라고 과장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이 난치병에 대한 보험급여을 확대해 주길 원하지만, 일방적인 가공된 정보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서 소요 예산을 부풀릴 수도 있으며, 의료인들이 저수가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정부만이 독점한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가공하여 언론에 배포합니다. 그리하여 양질의 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나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희망은 정부에 의해 두 주역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만 항상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의료계의 잘못 때문에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사와 가진 자들이 그 순간까지 기울이고 노력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동일시하는 일부 관변 시민단체들의 사회주의적인 시각과 의료계와 환자를 반목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독점적인 정보 가공과 언론플레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개별의사들의 진지함이나 신뢰성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는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두 주역이 싸우면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과 환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1/3 이상을 인건비로 충당하는 보험 공단 직원들일 뿐입니다.
나는 최근에 매일 내가 진료하는 모든 환자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며, 또 한편은 그 분들이 나를 믿고 지지를 해 주어야 우리 나라의 의사와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를 서비스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다니는 단골 의사들을 믿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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