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中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例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元金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答: 죽기 前에 이혼하면 됩니다. (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 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答: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1.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하는지.....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일까? 즉 내가 타먹을 것 아니니까 다른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내 직장인 공단만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니까.....?
2.다시 한번, 우리 나라는 왜 이럴까요?
북한과의 복지 경쟁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북한과의 복지 경쟁 때문에 껍데기 정책만으로 내실을 죽어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계속 복지만 되뇌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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