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의학 책에는 어떤 질병에 대하여,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환경적 역학적인 문제는 어떠하며, 증상은 이러하고, 진단을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는 이리저리 해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차저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치료나 예방에 관해서는 아주 드문 예부터 흔한 예까지, 혹은 학자들의 서로 차이가 나는 이론적인 보고들을 가능한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상대하는 대상이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여서 애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것을 기업 등 일반 조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매뉴얼의 목표가 실수를 줄이고 업무 성취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직책에 따른 평상 업무의 매뉴얼은 있지만, 특수상황이나 비평상적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동! 큰 소리 나면 납작 엎드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그 때 그때 잘만 넘어가면 장관은 날라가던 낙마하던 자신의 공직생활은 높아지기만 하므로, 상황종료만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런 마당에 구태여 상을 주지도 않는 귀찮은 매뉴얼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또 누가 그런 것을 확인이나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시스템이 해결하거나 움직이는 제도"는 정말 말은 좋지만, 그러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아무리 대통령 말씀이라지만 현실에서는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론은 공무원들도 민간 조직처럼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거나 진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원칙이 없는 여론몰이나 홍위병 여론을 앞세운 정치,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625 사변 때 자유 대한 민국을 위해 이름없이 산화한 학도병들의 위령탑하나 없는 나라에 책임감도 없이 국가 예산으로 살아가는 시민단체는 왜 그리 많은지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달리기 생활되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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