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상사는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해결의 단서를 찾아야 하는데.....
'속도'와 '완벽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상품을 그렇게 시급히 내놓아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최대 단점인 '완벽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만약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현재의 속도와 완벽함을 확신하고 있다면(속도는 모르지만 완벽함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지만), 그 자체가 자신의 개혁적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밀어부치기식 사고방식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막으며,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원과 문제 해결의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전비용이 얼마이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지,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전을 강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국민의 허리띠로 돌아올지 하는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강행의 기준이 되는 토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할지, 공무원들은 얼마나 만족할지, 대통령 자신은 얼마나 더 배워야 할지.....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미래를 위한 동력이며, 국가적 창조력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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