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는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몫이며,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둘을 동일시 하고 있는데, 이런 혼선과 불만의 원인은 정치권과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의 무지와 혼선,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념적 선동, 일반 국민의 허황된 기대 때문일 공산이 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안되며, 차가운 머리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자유롭게 더 많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국가는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질의 상품을 국민들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다면 왜 의료 외의 다른 모든 재화나 용역들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가?
왜 유독 의료서비스만 국가가 관리하는가?
요즘의 우리 주위의 산업 중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나 재회가 있는가? 그런데 왜 유독 의료 서비스만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는가?
소득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최저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만 촛점이 맞춰진 국가 관리의 의료제도의 현 상황은 어떤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는 원래의 정책의도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망한 공산주의 의료시스템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달성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과잉수요와 과잉공급만 양산하게 된다. 필요이상의 자원이 의료부문에 투입되면서 거액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산업도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국가는 최저 생계지원이 필요한 그룹에 대한 지원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싸고 좋은 상품은 생산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나타난다. 의료서비스도 무작정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경쟁을 부추길 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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