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총을 갖고 다니면 우발사고의 위험이 높다거나 피의자의 인권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경찰봉만 갖고 다니면 흉악범들도 경찰에 고분고분 대할 것인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는 모집단의 크기 클수록 흉포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교정형의 수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확립문제는 경찰의 무장상태가 아니라 공권력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가? 정책입안자들이 전문가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의 전혀 전문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마치 전문적인 의약분업의 제도의 문제가 비전문가 집단들의 공론에 따라 공중에서 분해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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