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복적 경축식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합도 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발표하고, 여당은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반대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사회주의 헌법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피가 돌지 않아서 대사 산물이 제 때에 배설되지 않고 쌓이다 보니까 전신적인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이나 핑계로 이런 저런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런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권한과 책임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대신해서 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스스로 생활하게 된 이후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소멸법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과거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갈등만 조장할 수도 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을 못살게 군 사람들은 군인보다도 오히려 소위 말하는 고등계형사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여당의 시안에도 빠졌다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을 소작농으로 착취한 친일 지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국민들을 괴롭히지 는 않았지만 동양 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부를 유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도대체 해방 이후 국가 공권력의 죄가 얼마나 되기에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공권력의 위상을 각아 내려야 하는가?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들의 집안을 조사하여 만천하에 공표한다고 하여 우리나라 공권력의 위상이 올라갈 것인가?
가능하면 과거를 향한 것보다 미래를 향한 법을 만드는 곳이 좋고, 국회의원들도 필요자금의 소스를 모르는 이름만을 위한 불요불급한 법은 적게 만드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룰만 잘 유지되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대부분의 부조리는 저절로 자정활동을 통하여 조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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