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과거가 싸우면 미래가 죽는다"(처칠)
작금의 우리 사회는 보편적 진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만 옳다'는 강력한 외골수 신념들인 자기 확신만 존재할 뿐이다.
신념은 나쁜게 아니다. 단지 자기 신념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되면,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맥없이 희생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개혁은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를 추스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개혁은 오히려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의 개혁은 단지 나와 다른 가치들의 '청산'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정부나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아나라 순수한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되고 운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어용 시민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중국의 문화혁명이 좋은 예가 된다.
최근에 '국민 주권'이 최고의 선이라며 법관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시민단체의 행태를 보자.
여론의 간섭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법의 독립아닌가 말이다. 그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국민 주권을 실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매일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식 반성해 보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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