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보의 주체일까요? 군사력일가요?
국민도, 군사력도 절대 아닙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강조되는 요즘의 세계에서는 가장 튼튼한 안보는 그 나라의 경제 및 기술수준입니다. 지난 외환위기때 외국에 넘어간 우리나라 기업을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이익이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변 4 경제 강국에 둘러싸여 이들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60%가 넘는 대외 의존형 국가일 뿐입니다. 결코 자만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변 4강들과의 협력관계를 더 한층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5-10년 후에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갖게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많이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세 배격" "자주"로 대표되는 조선조 말의 대원군의 쇄국외교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때의 예가 아니라도 경제력과 정략적 뒷받침이 없는 이념적 쇄국외교의 종말을 현재 북한정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런제 작금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틀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민주주의(공산주의자들도 꼭 민주주의라는 말은 씁니다. 여기에 혼돈되면 안되지요) 통제경제의 틀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을 잡으랬더니 눈을 속이며 도둑을도와주다가 이제는 아주 내놓고 같이 살겠다고 야단인 꼴 아닌가요?
우리의 5000년 중국 사대주의를 벗어나게 한 것도 경제력 때문입니다. 과거사도 좋고, 보안법도 좋지만 먼저 해야알 일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꺼져가려는 경제의 동력에 기름을 공급하여 다시 불길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경제가 허물어지면 국가도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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