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값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현상이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 값이 싸지면 '혹시 사고차?' 아니면 '홍수 때 물에 빠진 차?'처럼 차의 상태도 나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내용면에서 차이가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대학입시, 의약분업의 문제 등도 모두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이 정상인데, 의료비의 상승은 막아두고 의료의 질만 높이라고 요구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출하는 내신성적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만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라거나, 돈 많은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가진 돈을 왜 내놓지 않느냐고 욱박지르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책 수요자들인 대학이나 기업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라는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공급자인 고등학교와 정책부서의 닥달하는 일방적인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지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으려면 상품의 질에 합당한 가격의 지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병원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정보를 정부가 틀어쥐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적절히 가공하여 의료공급자들을 의료소비자들인 국민과 분리시키면서 얻게 된 이득은 전부 공단이라는 국가 기관일 뿐입니다. 의료수요자인 국민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최대한 억제하면 그 차액은 오로지 정부와 공단 직원들의 몫일 뿐입니다.
중고차 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와해되고 나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그 때 가서야 후회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적정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제도화하는 길 뿐입니다.
일방적인 정보의 접근 제한은 갈수록 더 사태를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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