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열우당 후보들이 줄을 이어 도태될 모양입니다.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열우당은 다수당의 입지를 상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우당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 국보법을 해치우는데 다시없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 열우당의 눈에는 “다시없는 호기”만 클로즈업되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한들 마이동풍인 모양입니다. ‘코드인간’들이란 원래 한 가지만 생각하는 벽창호, 그런 벽창호 성격이 곧 자기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간첩을 잡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적개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던 386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국보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법, 저들이 사라지면 다시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5.18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가정폭력관련특별법“, “과거사진상규명특별법”, “민주화명예회복및보상특별법”, “반인륜범죄공소시효배체특별법”, “외환관리특별법”, 청소년보호특별법“ 등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왕년의 우익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좌익이나 다름없는 민주화(?)인들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주기 위한 특별법들은 만들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간첩을 잡는 법은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 하니,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외환관리, 청소년보호, 성매매, 5.18, 과거사진상규명 등은 국가 제1의 가지이고, 국가안보는 잡다한 모든 특별법보다 그 가치적 순위가 뒤떨어진단 말인가요?
국보법 중에 특히 ‘고무찬양죄’를 없애면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만세를 부르고,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모시자고 시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을 공식정부로 인정하고 적국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김일성을 교주로 섬기는 386주사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항하는 것에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술적인 승리가 전략적 패배의 씨가 되었던 고사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들은 국보법 철폐-고무찬양죄 폐지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곧 제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김정일 고무찬양의 음성이 높아지게 되면 잠자는 국민 모두가 깨어나게 됩니다. 뒷골목에서 시작되는 야인시대가 공무원-경찰-군 사회에도 전염될 것입니다. 군에서 좌우가 대립하여 파워게임이 발생하면 이게 곧 쿠데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저들이 ‘고무찬양죄’부터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길 내심 바랍니다. 그만큼 저들의 종말도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항해야 소용없습니다. 마음 속 깊이 저들이 벌이는 행위들에 대해 음미를 해가면서 저력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위를 해서 들을 저들이 아닙니다. 시위가 달성하는 최대의 효과는 저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시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제 무덤을 파는 그날부터, 갈기갈기 찢겨진 이 나라를 추스르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어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교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위기에 처했는데 한나라당 마저 그 대안이 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국민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타해 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함성]은 이러한 국가적 소명에 대비하는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반.....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즐겁게 한 주 시작하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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