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 방목하는 가축수가 목초지의 수용한계를 넘으면 초과 방목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목동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할당된 몇 마리의 초과된 가축들이 전체 복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겠지요.
예전에 영국에서 죄수들을 식민지 감옥이었던 호주로 이동시키는 배의 선장들의 행동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수 수송선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 민간 수송선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싣고 가는 죄수의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선장의 입장에서는 우선 많은 죄수를 싣게 되고, 가다가 사망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유지비가 적게 들어 선장의 수익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죄수들의 복지는 전혀 관심 밖이었지요. 이것이 민원이 되어 몇 가지 시행착오 끝에 마지막으로 이용된 방법이 호주에 살아서 도착하는 죄수의 수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는 선상에서의 죄수들의 복지가 점차 개선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이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또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625 남침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평화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평소 준비에 따른 선물일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국제 인권단체에서 북한 인민들을 면담하여 북한에 살기 싫다는 사람들을 건강한 상태로 내보내주는데 탈북자 한 명 당 얼마씩의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자기들 말대로 지상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다 탈북하겠지요. 만약 북한 정권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상낙원이라는 자신들의 선전선동술이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법 따로'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의원의 존엄만 강조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자신들의 이익만 쟁취하려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개인의 주권만을 주장하는데 똑같은 법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에서 국가 수호의 이름으로 전우를 잃고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의 긍지와 명예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수호의 의지가 사라졌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참담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합니다.
대통령조차도 미군이 후방으로 빠지는 대가로 추가로 소요될 인건비, 전략 무기 도입비 및 경상 유지비, 무기체계 개선비용 등 어마어마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 제시도 없이 단지 미국과 외형적인 평등성에만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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