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전쟁에서의 전략적 목적은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은 적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민간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키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그러나 미국의 남북 전쟁 말인 1864년 7월에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이 조지아주를 침공하여 애틀란타시를 포위하여 11월 항복을 받고 철수하면서 남군에게 소용이 될만한 것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그 결과 애틀란타의 건물의 90% 이상이 폐허가 되었다.
20세기 첫 전쟁인 보어전쟁(1899-1902) 때부터 전쟁의 목적이 적국의 잠재적인 전쟁유발 능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었으며, 그 결과 적국의 경제를 궤멸시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전쟁이 치러졌다. 영국군들은 보어군의 전의를 꺽기 위해 보어출신 여자와 아이들을 수용소에 구금하였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적국 시민들을 구금하였으며, 1차 대전 이후에는 전시에는 모든 적국 출신이 운영하거나 적국에 주소지를 둔 회사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정부의 감시하에 두었다.
미사일, 인공위성, 핵무기로 무장한 오늘날의 전면전 체제하에서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와 나가사끼시의 핵폭격에서 보았듯이 민간인이란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적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보듯이 승자가 평화를 확보할 기회를 훼손하고 만다.
이런 관점에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라 불리는 괴물의 후유증이 하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한, 중국 진출이 늘고 있으며, 물론 군수산업과 관련된 업종은 이전은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이런 제한이 언제 슬며시 풀릴 지 아무도 모른다. 만약 그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기획된 부품 산업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진출(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하고,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에서 부품의 반출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나라 군수품의 조립생산이 정지되는 것이다.
정치적 애국심과 민족국가의 정치가 경제적 합리성과 충돌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정치적 애국심과 민족국가가 항상 승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중동의 탈서구화 움직임이나 소련 연방들의 독립 움직임들이 좋은 예가 되겠다.
우리와 자식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지금 눈앞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익이 어떤 것인지 지도자들과 책임있는 성인들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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