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김광동님이 4월 6일 프리존에 올린 글 입니다.
함께 고민 해야겠습니다.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이란 가관이고 점입가경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다사리’를 지향하겠단다. 히틀러는 히틀러고 스탈린은 스탈린이다. 어떻게 공존한단 말인가? 그래도 자기 민족만은 굶겨죽이지 않은 히틀러보다 못하고 스탈린보다 못한 김정일과 어떻게 공존한단 말인가? 그것은 혁신이 길이 아니라 굴종(屈從)의 길이다. 누구 말마따나 김정일이 사장인 회사에서 김대중은 전무, 노무현은 상무의 길이라면 한나라당은 이제나마 이사(理事)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혁신위는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단다.
잘 알고 있듯 평화협정이란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50년간 미국에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거론되는 평화협정이란 미-북협정이고, 미군철수 협정이자 미국으로부터 북한 독재체제를 영구히 보장받자는 협정일 뿐이다.
협정이라면 남북간에 이미 15년전에 만든 <한반도비핵화선언>도 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있다. 무슨 선언과 협정이 없어서 지금 남북관계가 안풀리고 핵이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을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에게 차라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먼저 애걸복걸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셋째, 혁신위는 한국에 북한 방송을 개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단다.
북한방송을 누가 막았는가? 한번 알아보고 말하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다. ‘남북의 창’ 등 수많은 북한관련 방송을 정부권유로 KBS, MBC 등이 여러차례 프로그램을 확대해보았지만 시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것이다. 재미도 없고 천편일률적인 것이어서 시청자가 외면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나라당 혁신위가 북한 방송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원치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북한이 쇄뇌교육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방송국에 요구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틀어주겠다는 것인가? 혁신이 겨우 이건가?
넷째, 박근혜대표는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미국방문중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대담한 제안’을 하라고 요구했다. 도대체 대담한 제안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여년동안 ‘팀스프리트 중단’, ‘전술핵 철수’, ‘매년 중유 50만톤제공’ ‘5조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북지원’ 등으로 이어져왔고 일본의 100억달러 지원약속과 한국판 마샬플랜 제시에도 성이 안차다는데, 뭐 어떤 대담한 제안을 하란 말인가?
그 대담한 제안이란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별 볼일없는 대한민국과는 이제 동맹관계라는 거래를 끊고 이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식 거래를 시작하자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는가? 그 대담한 제안이란 핵무기는 ‘조선공화국’의 방어용이니 이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동북아내 전체의 군사력 감축과 핵무기 감축이란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해나가자는 김정일의 요구인지 몰라서 말하는가?
나아가, 한나라당 혁신위는 박근혜의 방북을 제안하였고, 박대표는 김정일을 만날 ‘기회’를 언급했다.
스탈린과 히틀러보다 못한 놈을 만나 뭘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체제하에 2천만 우리 민족이 전세계를 떠돌며 유리걸식시키는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가? 북의 우리 민족은 썩어 문들어진 개밥이라도 훔쳐먹기 위해 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하는 현실을 몰라 그러는가? 공개처형과 인권유린을 몰라서 그러는가?
혁신위의 혁신적 제안은 모두 김정일은 대화가 통하고, 대담해서 만나면 잘 될 것이라는데 인식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혁신위는 참으로 ‘혁신적’이게도 한번도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다. 단 한번이라도 “세습독재 철폐하라”고 발표해본 적이 없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김정일에게 밉보이지 않겠다는 일념 때문이다. 민족은 생각지 않고 김정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체제에서 눈밖에 나지 않고 ‘理事’ 자리도 대견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혁신위는 화냥질을 멈추라. 국민이 원하는 <生産의 정치>를 위해 호미를 들고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라. 밖에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만을 생각하며 분칠하고 화장만 하던 안방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생산의 정치를 위해 ‘영국병’과 ‘조선병’을 고친 대처수상과 박정희대통령처럼 총을 들고나가 장렬하게 전사할 생각을 해야 한다.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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