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민 월 평균소득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의 18배가 넘는다는 것이었다.
무슨 정책적 목적으로 이런 통계를 내는 것일까? 이 통계 자료는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출했을가?
평균치 통계의 맹점은 많다.
근로자 100명당 평균 사고율이나 질병으로 인한 평균 결근율같은 것이나 비슷하다. 모든 근무 부서에서 사고가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빈발하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결근으로 이어지는 질병도 평균적으로 분포되지 않는다. 평균치는 보험회사의 목적으로나 사용되지 국가 정책적인 면에는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평균치에 근거한 정책들이, 특히 인사관련 정책들이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진다.
합리적인 통계의 적용의 예를 자동차 회사들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추돌시험 등에서 볼 수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차 한대당 평균 사고율이나 주행거리당 사고율 같은 평균치에만 집착했다면 차량 사고 현장에서 승객이나 운전자들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는 도외시 되었을 것이다.
즉 정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찾는 길은 통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판단의 문제이다.
한 가지 안을 놓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진정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청와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일사건'이나 '행담도 사건'도 관리자의 원칙없는 무소신 업무자세가 피해갈 수 없는 결과이다.
투자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측정기준들 중의 하나가 투자회수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라는 기준이며, 다른 하나는 투자 이익률이며, 마지막 기준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기준이 없이 담당자들이 주장하는 '이것만이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말에 이용당한 것이다.
적어도 책임있는 관리자같으면 담당자가 아무리 난색을 표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합당한 계산 결과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당사자 말들은 그들의 편협한 마음만 나타내는 것밖에 안된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던지.....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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