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요령을 부리고 정도에서 일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해줍니다.
“하급관리가 본디부터 간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을 간사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무릇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사하게 되고,
지위는 낮은데도 지식이 많으면 간사하게 되고,
노력을 적게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사하게 되고,
나는 한 자리에 오래 있는데도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간사하게 되고,
나를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 또한 정도(正道)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간사하게 되고,
아래에는 한편인 무리가 많은데도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사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약한 탓으로 나를 두려워해서 고발하지 못하면 간사하게 되고,
내가 꺼리는 사람이 다 같이 죄를 범했는데도 서로 버티고 고발하지 못하면 간사하게 되고,
형벌이 문란하여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사하게 된다.
더러는 간사한 탓으로 지위를 잃기도 하고, 간사해도 지위를 잃지 않기도 하고, 간사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간사한 짓을 했다는 것으로 지위를 잃는다면 간사하게 된다. …”
법과 제도의 올바르지 못한 운영 때문에 공무원들이 간사해지고, 간사한 행위를 징치할 수 있는 법제의 불비로 간사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과 제도 이외에,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간사해지느냐 간사해지지 않느냐는 인사정책의 올바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빕니다. 이동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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