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한상구는 검사의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한국의 보수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라고 매도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하여 반미를 선동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국보법유지세력을 매도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 노무현을 구속하기 전에는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거부이유를 대변하여 주장했다. 변호인의 생각도 피고인과 같다고 밝혔다.
검사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재성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정재성 변호사 진술조서만으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억지를 부리며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에서 야유가 터졌다.
입증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해야 할 증인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변호인이 신청하는 기 막히는 광경이 벌어졌다.
노무현을 평소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민경찬과 그와 같은 내용의 월간조선 기사를 쓴 백승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 검사를 신청했다. 이와 같은 조사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의 진상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조사가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경찰 검찰과 달리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노타연의 집회는 주로 전자개표 부정의혹 등 국정규탄대회였지만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만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고소인과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인을 구속시킨 것은 불법이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전자본체 계산기능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지난 대선과 총선의 전자개표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처럼 심각한 의문이 있는 전자개표로 규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검사는 필리핀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수사하지 않는가?
법정은 검사의 이의와 변호인의 반박으로 가끔 긴장감이 돌기도 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용산, 울산, 마산 등 전국각지에서 온 애국인사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으나 언론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언로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한상구씨 어머니와 형의 호의와 애국동지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린다.
부산지방법원 변론을 한 다음날 오전에 저희 사무실 여직원이 사의를 표명하여 이번 주에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6.24부터 금란교회에서 열리는 6.25 미스바 비상구국금식기도회와 6.24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북한구원 국제연합 통곡기도회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기독인들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자!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국동지들의 관심을 바란다.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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